INCOTERMS 2000 - 2000년 1월 1일 시행

무역거래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이므로 매도인 및 매수인의 나라에 따라 법률, 제도, 상관습이 다르다. 따라서 공통의 양해사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36년에 처음으로 정형적인 무역거래조건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제정하였고, 그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및 2000년에 수정, 추가, 개정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99년 6월 21일 파리의 본부에서 국제상관습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업부회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INCOTERMS 2000의 초안을 승인하였다. Incoterms 2000도 Incoterms 1990과 마찬가지로 13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전의 INCOTERMS는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물품의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이 되는 FOB, CIF, CFR (흔히C&F라고 말해지는데, C&F는 ICC규정에 없다) 등에 집중하였으나, 국제무역이 복합운송체제가 됨에 따라 INCOTERMS 2000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및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CA, CPT, 및 CIP에 집중하였고,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Incoterms 2000에서 개정된 조건은 통관이행의무와 관세지급의무가 변경된 FAS, DEQ 조건이 있다. 나머지 조건들은 표현문헌은 다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같다.

13개 가격조건 - 순서대로 seller의 의무가 많아진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가격조건 (+ 지정장소/창고)

- 의미 : EX는 라틴어로 '~에서 부터'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FREE FROM'의 의미를 갖고, W 는 'WORKS'의 약어로 Factory, Warehouse 등 Shipper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수출포장의 의무 (포장에 관한 책임은 언제나 SELLER에게 있다)
- 매수인의 의무 : 창고에서의 상차 비용부터 수출통관, 운송인 선정 등 모든 의무는 buyer가 갖는다.
* 지정장소에서의 상차비용이 수입상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있다.
* 수출통관비의 분기점이 된다. 이후는 수출자 부담.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가격조건 (+ 지정장소)

- 의미 : free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지정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매도인의 의무 : 지정장소까지의 적기운송, 수출통관
- 매수인의 의무 : 수출통관을 제외한 지정장소의 하차비용부터의 모든 의무.
* FCA 2000 에서는 수출통관을 수출상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상차 상태의 인도, 지정장소가 창고일 경우 상차비용은 seller 부담이며, 운송 후 지정장소에서의 하차비용은 수입상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FCA 항구' 일 경우 c/tax는 seller가 부담, THC등은 buyer 부담.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가격조건 (+ 지정선적항)

- 의미 : 선측(Alongside Ship) 이란 본선크래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본선의 선측에 적기에 두어졌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선측까지의 운송 및 하차비용.
- 매수인의 의무 : 선적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비용
* 부선을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선측까지 운반하기 전에 부선의 사용비용 및 사고비용의 책임은 수출상이 진다.
* 선박의 입항이후에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입항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선사의 책임!
* 주로 bilk화물의 경우. 해상운송에만 적용시켜야 한다.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FCA 적용.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가격조건 (+ 지정선적항)

- 의미 : on board란 화물이 갑판위에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 매도인의 의무 : 선적전까지의 운송.
- 매수인의 의무 : 선적 이후부터의 모든 비용
*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운임에 선적/하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 운송계약, 운송인 선정, collect/prepaid의 분기점이 된다. 이후는 수출자 운송계약의무, prepaid.
* 해상운송에만 적용시켜야 한다.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FCA 적용.

CFR (Cost & FReight) - 운임포함 가격조건 (+ 지정목적항)

- 의미 : cost는 기타부대비용을, freight는 해상운임을 의미한다.
- 위험이전의 분기점 :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 매도인의 의무 : 해상운송 운임까지, 보험에 대한 의무는 없다. 운송인선정의 의무
- 매수인의 의무 : 해상운임을 제외한 그 이후의 모든 비용
* 관습적으로 C&F라고 하는데 ICC 규정의 조건에서는 CFR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C&F를 가급적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 위험이전은 FOB와 같으나 cost 와 freight를 seller가 부담한다.
* 해상운송에만 적용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CPT 적용.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조건 (+ 지정목적항)

- 의미 : insurance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 위험이전의 분기점 :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 매도인의 의무 : 해상운송 운임까지, 적하보험에 대한 의무가 있다. 운송인선정의 의무
- 매수인의 의무 : 해상운임을 제외한 그 이후의 모든 비용
* CFR과 동일하며, 보험료만이 수출자의 의무에 부가된다.
* 해상운송에만 적용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CIP 적용.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포함 가격조건 (+ 지정목적지)

- 의미 : carriage는 복합적인 모든 운송비를 의미한다. 즉, ~까지의 운송비 지불조건.
- 위험이전의 분기점 :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매도인의 의무 : 운송인 선정, 도착지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
- 매수인의 의무 : 도착지 지정장소로부터의 육상 운임.
* 위험이전은 FCA와 같으나, carriage는 seller가 부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포함 가격조건 (+ 지정목적지)

- 의미 : ~ 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하는.
- 위험이전의 분기점 :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매도인의 의무 : 운송인 선정, 도착지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 운송보험료에 대한 의무.
- 매수인의 의무 : 도착지 지정장소로부터의 육상 운임.
* CPT와 동일하며, 운송보험료만이 수출자의 의무에 부가된다.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 가격조건 (+ 지정장소)

- 의미 : 국경에서의 인도.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국경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국경의 지정장소까지의 운송.
- 매수인의 의무 : 지정장소로 부터의 모든 비용.
* 국경에서 인도할 때 상/하차가 발생하면 모두 수입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국경을 인접한 국가간에 발생된다.

DE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 가격조건 (+ 지정목적항)

- 의미 : 목적항의 선상으로 부터.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 매수인의 의무 :
* 목적항에서의 선상인도 후 하선시 사고발생하면 수입자 부담.
DEQ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 가격조건 (+ 지정목적항)

- 의미 : 목적항의 부두로 부터.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 매수인의 의무 :
* DEQ 2000에서는 수입통관을 수입상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 목적지인도 가격조건 (+ 지정목적지)

- 의미 : 도착지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목적지에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도착지 지정장소까지의 운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 하차비용 포함.
- 매수인의 의무 : 수입통관에 필요한 비용만이 수입자의 의무.
* 통관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입자의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목적지인도 가격조건 (+ 지정목적지)

- 의미 : 도착지 관세를 지불하는.
-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목적지에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 매도인의 의무 : 도착지 지정장소까지의 운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 수입통관을 포함한다.
- 매수인의 의무 : 지정장소의 제공. 하차지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 delivery date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 수입통관을 seller가 하는 유일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