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에서는 종전 관습과 같이 13가지 거래조건을 4개의 群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룹 E"에는 出發地引渡(departure)群으로 공장인도(Ex Works : EXW) 조건을 "그룹 F"에는 主運賃未支給引渡(main carriage unpaid)群으로 운송인인도(Free Carrier : FCA) 조건,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 FAS) 조건, 본선인도(Free On Board : FOB) 조건을 "그룹 C"에는 主運賃支給引渡(main carriage paid)群으로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CFR) 조건,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조건,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 CPT) 조건,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 조건을 그리고 "그룹 D"에는 到着地引渡(arrival)群으로 국경인도(Delivered At Frontier : DAF) 조건, 착선인도(Delivered Ex Ship : DES) 조건, 부두인도(Delivered Ex Quay) 조건, 관세미지급인도(Delivered Duty Unpaid : DDU) 조건,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 DDP) 조건을 매도인의 최소의무부담에서 최대의무부담순으로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대하여 10개의 표제로 대칭되게 배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출발지인도조건군
출발지인도조건군에 해당되는 거래조건은 工場引渡(EXW) 조건이 있다.

공장인도(EXW)
"공장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集貨 車輛(collecting vehicle)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構內(premises)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 의무를 나타내며,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적재의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한, 운송인인도(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s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not cleared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This terms thus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and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seller's premises.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 responsible for the loading of the goods on departure and to bear the risks and all the costs of such loading,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when the buyer cannot carry out the export formalities directly or indirectly. In such circumstances, the FCA term should be used, provided the seller agrees that he will load at his cost and risk.

[검토]
구 규칙에서 출발지현장에서 물품의 인도 장소를 매도인의 구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매도인의 구내를 포함하여 그밖에 매도인이 지정하는 작업장이나 공장 또는 창고 등으로 그 인도장소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EXW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집화 차량 상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는 없지만 매매당사자가 "積載畢 工場引渡" 조건을 특약하여, 즉 "EXW loaded"와 같이 변형시켜 매도인의 의무를 확대시키려 한다면 매매계약서상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追加 義務附 EXW 조건에 따라 매매당사자는 적재시까지의 위험 및 비용도 매도인이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도인의 인도 의무에서 신 규칙은 지정된 장소 내에서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인도장소에서 최적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EXW+지정 장소 * "EXW Abc factory"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에는 운송인인도(FCA) 조건, 선측인도(FAS) 조건 및 본선인도(FOB) 조건이 있다.

(1) 운송인인도(FCA)

"운송인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장소의 선택은 그 장소에서의 물품의 적재 및 양화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積載의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그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揚貨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運送人"(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複合方式에 의하여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주선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되는 때에 물품인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to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hosen place of delivery has an impact on the obligations of loading and unloading the goods at that place.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carriage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the buyer nominates a person other than a carrier to receive the goods, the seller is deemed to have fulfilled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n they are delivered to that person.

[검토]
신 규칙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특히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FCA 조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대한 定義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즉 구 규칙에서는 종전의 철도, 도로, 해상, 내수로, 항공, 복합운송 등 운송방식별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완료시기를 복잡하게 규정하였기에 매우 유용성이 있는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적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 규칙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완료시기는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構內일 경우라면 물품이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수단 상에 적재 완료될 때,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구내가 아닐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 상에서 양화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 의하여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라고 두 가지로 단순화 시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FCA 조건은 종전에 비하여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FCA+지정장소
* 항공운송 : "FCA Kimpo Airport"
* 해상운송 : "FCA Abc Container Terminal
* 철도운송 : "FCA Bcd Station"
* 도로운송 : "FCA Cde Cargo Terminal"
* 복합운송 : "FCA Def Warehouse"

(2) 선측인도(FAS)
"선측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측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종래의 인코텀즈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만 사용될 수 있다.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moment. The FAS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IS A REV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BUYER TO ARRANGE FOR EXPORT CLEARANCE.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검토]
구 규칙에서는 수출허가 또는 승인 및 수출통관절차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 규칙에서는 통상적인 무역관행을 고려하여 이를 정반대로 매도인의 의무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허가 또는 승인 및 통관수속절차에 수반되는 관세, 조세 및 수출국 당국의 賦課金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適用可能한 境遇"(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관세자유지역과 같이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도 고려하였다. 또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한 전자통신문과 관련된 표제(이하 모든 거래조건에 해당됨)에서 구 규칙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 인도를 증명하는 통상적인 書類"(the usual document in proof of delivery of the goods)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규칙에서는 "document"를 삭제하여 "물품 인도의 통상적인 證據"(the usual proof of delivery of the goods)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서류를 포함한 전자통신문 시대의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FAS+지정 선적항 * FAS Pusan
(3) 본선인도(FOB)
"본선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欄干(ship's rail)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인도(FCA)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point. The FOB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FCA terms should be used.

[검토]
구 규칙에서 "롤 온/롤 오프(roll-on/roll-off) 또는 컨테이너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인인도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전문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 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다. 실제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傭船契約(charter party) 등에 의해 운송되는 撒物(bulk cargo)의 경우에는 본선의 난간이 위험 및 비용분기로 보는 것이 전통적 관습에 비추어 합당하지만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FOB 조건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운송인인도 조건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FOB 조건에서 인도지점은 CFR과 CIF 조건에서와 함께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인코텀즈 2000"에서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FOB 조건에서 물품을 "본선의 난간을 交叉하여" 인도하도록 하는 개념을 오늘날 부적절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인들에 의하여 이해되어지고 피� 적용되고 있다. FOB 조건의 인도지점의 변경은 특히 전형적으로 용선계약에 따라 해상운송 되는 물품매매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였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FOB+지정 선적항
*FOB Pusan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에 해당되는 거래조건은 운임포함인도(CFR) 조건,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 운송비지급인도(CPT) 및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조건이 있다.

(1) 운임포함인도(CFR)
"운임포함인도"라 함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인도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비지급인도(CPT)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CFR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CPT term should be used.

[검토]
구 규칙에서 "롤 온/롤 오프 또는 컨테이너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인인도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前文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 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다.또한 비용의 분담 중 揚陸港에서 양륙비 부담에 관하여 구 규칙에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체결시 정기선회사가 부과할지도 모르는"(which may be levied by regular shipping lines when contracting for carriage)이라는 표현을 신 규칙에서는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 "(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이라고 보완하였다. 한편 매수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선료(lighterages)와 부두사용료(wharfage)를 포함한 양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로 매매계약당사자는 매도인이 양륙비를 포함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定期船(liner)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적어도 물품이 "정기선 조건"(liner terms)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揚陸畢"(landed)이라는 문언이 CFR 또는 CIF의 다음에 추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어의 의미가 계약당사자간 또는 준거법 또는 거래의 관습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C" 조건에 약어를 추가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 규칙에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시 및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하도록 추가하였다. 그리고 매도인이 제공하는 운송서류 중에 구 규칙에서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하였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CFR+지정 목적항
*CFR New York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라 함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도 주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매수인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하에서 매도인이 오직 최소의 擔保條件으로 付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더 큰 담보조건으로 보호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이에 상당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However, in CIF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marin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F term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the protection of greater cover, he would either need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hi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 The CIF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CIP term should be used.

[검토]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CFR조건에 추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보험증권이나 보험부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의무 이외에는 CFR조건과 같다. 다만, 신 규칙의 기타의무 조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情報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반면 매수인도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C"조건의 本質은 바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交付함으로써, 그리고 CIF와 CIP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도인 자신이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과 비용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CIF+지정 목적항
*CIF New York
(3) 운송비지급인도(CPT)
"운송비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다만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렇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運送人"(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하여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주선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후속되는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이전된다. 운송비지급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other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The CPT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검토]
구 규칙에 없던 내용으로 신 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비용의 분담 조항에서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물품수입시 운송계약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국의 통과를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뿐만이 아니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補完하였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CPT+지정 목적지
* 항공운송 : "CPT New York Airport"
* 해상운송 : "CPT Lmn Container Terminal"
* 철도운송 : "CPT Mno Station"
* 도로운송 : "CPT Nop Cargo Terminal"
* 복합운송 : "CPT Opq Warehouse"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다만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렇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피� 운송 중 매수인이 부담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보험도 주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매수인은 운임보험료지급인도 조건하에서 매도인이 오직 최소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더 큰 담보조건으로 보호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이에 상당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運送人"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풔� 그 이행을 주선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後續되는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이전된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additional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However, in CIP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P terms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the protection of greater cover, he would either need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hi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Carrier”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The CIP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검토]
이 조건에서 개정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CIF 및 CPT조건과 같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보험을 다루는 거래조건은 단지 두 가지, 즉 CIF, CIP가 있다. CIF 조건에서의 최소담보조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보험부보를 요구할 가능성과 함께 전통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최소담보조건은 물품의 도난, 발화 또는 부당한 취급이나 관리상 위험이 있는 제조물의 매매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 의하여 기초된 協會積貨約款(Institute Cargo Clauses)의 "C" 약관 하에서 이용 가능한 것보다 더 큰 담보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CIP+지정 목적지
* 항공운송 : "CIP New York Airport"
* 해상운송 : "CIP Lmn Container Terminal"
* 철도운송 : "CIP Mno Station"
* 도로운송 : "CIP Nop Cargo Terminal"
* 복합운송 : "CIP Opq Warehouse"
4. 도착지인도조건군
도착지인도조건군에 해당되는 거래조건은 국경인도(DAF) 조건, 착선인도(DES) 조건, 부두인도(DEQ) 조건, 관세미지급인도(DDU) 조건 및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이 있다.

(1) 국경인도(DAF)

"국경인도"라 함은 물품이 수출통관되지만,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양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關稅線을 넘기 전에 국경의 지정된 지점과 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두었을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國境"(frontier)이라는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문제의 국경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화하는 책임을 지고 양화의 위험과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되어야 할 때에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 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착선인도(DES) 또는 부두인도(DEQ)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at Front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The term "frontier" may be used for any frontier including tha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frontier in question be defined precisely by always naming the point and place in the term.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 responsible for the unloading of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nd to bear the risks and costs of unloading,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e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when goods are to be delivered at a land frontier.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a vessel or on the quay (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검토]
"D"조건에서는 매도인이 국경이나 수입국내에 있는 목적지의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 물품도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에 船積地契約인 "C"조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D"조건은 到着地契約을 의미한다. 신 규칙 인도의무에서 "매도인은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도의 시가와 장소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상에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화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할 수도 있음을 추가하고 있다. DAF조건은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 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경의 인도장소를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 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약에 합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물품이 해상의 갑판 상에서 인도도리 경우에는 반드시 DES조건이나 DEQ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DAF+지정 장소
*"DAF Modane, France and Italian Frontier"
(2) 착선인도(DES)
"착선인도"라 함은 물품이 수입통관 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두인도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Ex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board the ship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efore discharging.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ar the costs and risks of discharging the goods, then the DEQ term should be used. 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a vessel in the port of destination.

[검토]

DES조건에서 목적항에서 양륙비를 매도인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조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문언을 추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복합운송도 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구 규칙에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신 규칙에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경우"(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a vessel in the port of destination)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계약물품을 목적항의 본선까지 육상 및 해상운송에 의한 복합운송 풔� 기타 다른 조합의 복합운송방식에 의한 인도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조항에서 매수인이 물품인도수령 시기와 목적항에서의 地點(point)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졌을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 규칙의 場所(place)라는 표현의 광범위한 지역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지점으로 정하였다. 이는 DEQ조건도 마찬가지이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DES+목적항
*DES New York

(3) 부두인도(DEQ)

"부두인도"라 함은 물품이 수입통관 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부두 상으로 그 물품을 양륙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두인도 조건은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수입시의 모든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賦課金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종래의 인코텀즈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場所(창고, 터미널, 運送驛舍 등)로 물품을 하역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미지급인도(DDU)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Ex Quay"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on the quay(wharf)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nd discharging the goods on the quay (wharf). The DEQ term requires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and to pay for all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upon import. THIS IS A REV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SELLER TO ARRANGE FOR IMPORT CLEARANCE.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all or part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discharging from a vessel onto the quay (wharf) in the port of destination.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the risks and costs of the handling of the goods from the quay to another place (warehouse, terminal, transport station, etc.) in or outside the port, the DDU or DDP terms should be used.

[검토]

구 규칙에서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정반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수입허가·승인 이행의무도 물론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양륙비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구 규칙과 같이 수입통관 의무와 제비용 부담을 매도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항의 부두에서 외부의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DDU나 DDP조건 사용을 勸告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복합운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규칙에서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신 규칙에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경우"(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discharging from a vessel onto the quay in the port of destination)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도인의 영업지로부터 육상운송-해상운송-육상운송 또는 기타 다른 조합의 복합운송방식에 의한 인도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매도인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DU나 DDP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구 규칙에서 물품인도장소에서 발생되는 터미널취급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 부담에 대하여 모호하였지만 신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DEQ+지정 목적항

*DEQ New York
(4) 관세미지급인도(DDU)

"관세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목적지의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關稅"(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隨伴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이 적기에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까지 포함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 상이나 또는 부두 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착선인도(DES) 또는 부두인도(DEQ)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un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other than, where applicable,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s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Such "duty" has to be borne by the buyer as well as any costs and risks caused by his failure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in time.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carry out customs formalities and bear the costs and risks resulting therefrom as well a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but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the vessel or on the quay(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검토]
신 규칙에서는 DDU조건의 정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확히 하였고 또한 관세에 대한 개념도 추가시켰다. DDU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항의 선박 갑판 상 또는 부두 상에서 물품인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DES나 DEQ조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DDU조건에서는 목적지에서 물품 양화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나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기타의 자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引渡 許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DDU+지정 목적지
* 항공운송 : "CIP Rome Airport"
* 해상운송 : "CIP Rst Container Terminal"
* 철도운송 : "CIP Stu Station"
* 도로운송 : "CIP Tuv Cargo Terminal"
* 복합운송 : "CIP Uvw Warehouse"

(5) 관세지급인도(DDP)

"관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 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목적지의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關稅"(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장인도(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한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은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예컨대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미지급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착선인도(DES) 또는 부두인도(DEQ)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s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Whilst the EXW term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the import licence.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from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such as value-added tax : 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fe.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bear all risks and costs of the import, the DDU term should be used.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but when delivery is to take place in the port of destination on board the vessel or on the quay (wharf), the DES or DEQ terms should be used.

[검토]
신 규칙에서는 DDP조건의 定義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DDU조건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 DDP조건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분담의 분기점도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 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가 되는 것이다. (거래조건 표기의 예)

* 항공운송 : "CIP Rome Airport"
* 해상운송 : "CIP Rst Container Terminal"
* 철도운송 : "CIP Stu Station"
* 도로운송 : "CIP Tuv Def Cargo Terminal"
* 복합운송 : "CIP Uvw Warehouse"